|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편으로 창업·수출기업 집중 육성 |
|
|
|
중기청,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안 방안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전략협의회'(2017.1.19,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2007)된 이후 10년 만에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은 2015년 약 17조 원 규모로 2007년(6조3천억 원) 제도 도입 시 보다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쟁제품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보호의 틀에서 안주하거나, 제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 전문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규제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경쟁제도의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TF'를 운영(2015.12.∼2016.11.) 했다.
그리고, '심층평가 및 연구용역(조달연구원, 중기연구원)을 통해 경쟁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번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은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조달시장 진입촉진,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총 4개 분야 11개 과제이가.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2017년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독과점 발생 품목에 대해 졸업제를 실시하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강화한다.
경쟁제품 정기지정(매3년)시 독과점 발생 여부를 조사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 후 차기 경쟁제품 지정 시 재점검해 해소가 안 될 경우 졸업한다.
또 제품별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세부품목별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공공조달시장 진입촉진
수출과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창업·R＆D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해소한다.
수출실적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도록 수출실적을 별도의 가점 항목으로 신설해, 우선 심사 대상이 되도록 개선한다.
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5 → 7년)하고,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벤처기업과 R＆D전문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시장 참여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
입찰 시 기술력과 납품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조합중심의 품질관리를 유도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제고한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중심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품질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을 개선한다.
종합공사 및 제품별 직접구매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조합과 공동수급체간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도록 입찰지역별조합의 낙찰 한도(80％) 설정하고, 조합의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설비가 없는 창업·R＆D 기업도 경쟁제품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조달시장 진입규제를 정비해 창업·R＆D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 현상 해소를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를 시행해 경쟁제품 시장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
| [2017-01-19일 17:00] 송고 |
|
|
|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