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강화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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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8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자부 자문위원,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51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해 생활규제 개선 등 6대 분야, 22개 지표에 대해 규제개선 실적과 관심도,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강화군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행자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우수사례집 발간 참여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됐다.
군은 그동안 부군수 직속의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현안 규제 및 군민생활에 불편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우선 투 트랙(two track)으로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도 협조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합동 현장점검회의를 강화군에서 직접 개최하며 강화군만이 겪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문화재규제 등 삼중고의 현안 규제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강화군은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501만 평(1,658ha), 농업진흥지역 129만 평(426.8ha), 보전산지 32만 평(104ha),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112만 평(370ha),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 전국 최대이며 역대 최대의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군은 이 밖에도 민간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내 주민대피시설 허용 등 1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규제 64건을 정비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제의 사전심사제를 강화해 총 97건을 심사하고 유사행정규제 18건을 발굴 개선했다.
기업 애로사항 행태개선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총 30건의 건의사항을 해결되도록 추진했다.
각종 규제가 개선되면서 강화군에는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유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강화읍에 종합병원인 강화백병원이 건립되고 있으며, 삼산면에 대명콘도, 길상면에 스키장과 관광휴양시설, 강화읍 남산리에 아파트 건립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선원면 구 영상단지 자리에 투자유치 공모 등 강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오늘 지방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 토지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정부가 인정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펼쳐 지역투자 활성화와 군민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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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8일 17:1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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