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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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손혜원, 박인숙, 이동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중독예방시민연대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불법도박 근절에 나섰다는 걸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실장과 울산지방경찰청 김두원 송무관이 '불법도박 근절의 한계 및 문제점과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법도박 단속실태 및 법률적 한계, 해외의 불법사행산업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박준휘 실장, 김두원 송무관은 주제발표에서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를 약 83조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최근 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사행성 콘텐츠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불법사행산업 규제법령의 추이에 대해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체계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슈에 따라 땜질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아울러, 감독 및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치유 권한까지 집중된 영국의 도박위원회 등 해외 각국의 불법사행산업 규제 현황을 소개한다.
※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 보도자료입니다.
(끝)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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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일 14:3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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