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중앙·지방 협업으로 87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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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국조실,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시 주요내용 발표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87건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업으로 해결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0일 오후 전곡 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맞춤형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318건)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3.0％)을 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행자부와 국조실은 우선 경제분야 164건의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중점적으로 협의·조정해 87건에 대해 수용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산업의 발전과 주민이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의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와 '지역 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지식산업센터 내 설치가능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추가(서울, 산업부) ▲자연휴양림 입지 가능한 토지지목, 전·답·과수원 등까지 확대(울산, 산림청)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기준 완화(경북, 산림청)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경기·충북, 농식품부) ▲도매시장법인이 수산물 국외 중개거래 가능(부산, 해수부) ▲광업부산물 재활용 범위 확대(강원, 환경부)
◇지역 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불평등한 토지 보상 관련 형평성 제고(전북, 국토부) ▲산지 개간농지 전용제한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강원, 농식품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설치사업 신청요건 확대(충남, 산림청) ▲육상양식업 취·배수시설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확대(제주, 해수부) ▲ 어선등록 말소 확인절차 애로 해소(부산, 해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들을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행자부와 국조실 및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사회분야 규제개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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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1일 16: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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