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 |
|
|
|
김해시는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소상공인·소기업 현장 건의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김해시는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2차에 걸쳐 3월까지 중점 발굴해 자체심사 및 경남도를 거쳐 올해 상반기 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 대국민 공모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김해시는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각종 행정규제 신고를 상시 기다리고 있다.
주요 발굴 내용으로는 ▲생애주기 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생활불편 분야는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관련, 소음규제, 생활 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 개선 ▲소상공인·소기업 분야는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합리하고 불편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적극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며 "궁금한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규제개혁팀(055-330-6749)으로 연락 바란다"고 밝혔다.
(끝)출처 : 김해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
| [2017-02-22일 11:26] 송고 |
|
|
|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