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016년도 건전화 평가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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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매출 총량 및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산정 시 활용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 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행', '이용자 보호', '레저오락기능 활성화', '현장관리 및 불법감시' 등 4개의 평가 부분으로 나누어, 16개 평가지표 및 30개 세부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도 건전화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사업, 9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이다.
시행기관별 건전화 노력 정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A등급(7개)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나눔로또, 창원경륜공단
▲B등급(1개) : 강원랜드
▲C등급(1개) : 청도공영사업공사
* 평가등급 구분 :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진)
건전화 평가 결과는 2017년도 매출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앞으로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계속할 것이다. (끝)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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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일 18:3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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