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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지난 10일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독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단순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법전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은 식품안전 관리 감독 일원화,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공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의 입법과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돼 있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사례는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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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18: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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