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구, '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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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이하 '규제개선 발굴단')을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똑똑 톡'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똑' 노크(Knock)하는 '현장성'과 함께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 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규제개선 발굴단'은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과 관련된 부서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작지만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후 관계부서 검토 및 상부 기관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의 기업애로 사항을 접수해 상부 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 처리했다.
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매월 2회 정도 지속적으로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사항을 접수하고 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규제개선 발굴단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일상생활 속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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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일 15:06]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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