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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새해 살림, 민간 전문가에 현미경 검증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초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교수,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서초구의 새해 예산을 검증하는 '알뜰살림 추진단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날 자문회의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2018년도 예산편성(안)을 구청장 최종 보고를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구민 등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검증받는 자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회계 관련 교수 등 서초구 거주 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내년도 5,600여억 원의 세출예산, 110여 개의 주요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어 행정인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날카로운 송곳 질문 등을 쏟아냈다.

서초에 살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서초구만의 사업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타깃별, 집단별 전략적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큰 틀에서의 지적과 함께, 서리풀 원두막과 같이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처럼 주민 체감형 사업 발굴, 건축 시 건강영향평가의 고려,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강화, 주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 세세한 부분의 지적과 함께 꼼꼼한 대안제시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학 전문가 남재걸 위원은 "서초구 거주 45세 남성 김아무개씨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이런 걸 혜택받는구나'라고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타깃별, 집단별 공동체 전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초 녹색 어머니 연합회에서 활동한 이은주 위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세를 싸게 들여 젊은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노인 돌보미 역할을 하고 주택난을 해결하는 '윈윈(Win-Win)' 사업"과"청소년 학교 밖 프로그램 대폭 강화"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폐업 직전 사업자를 돕는 것은 물론 사업 실패자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전, 관 주도가 아닌 주민중심의 1주민 1공동체 사업, 모기보안관 활동 시 방역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의 필요성 등 주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바라본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한 위원은 "여성 구청장의 특성이 잘 묻어나 구석구석 구정을 잘 챙기려 함이 예산편성에 묻어난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위원들의 "복지관이 지하철역 주변에 있,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왜 효도버스를 운영해야 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담당과장은 "주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복지관을 선택해서 간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계시고 올해 시범적으로 버스를 운영했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위원들을 이해·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며칠 전 앞서 열린 분과위에서 이미 의료관광해외 연수,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등 비효율사업 폐지 7건, 시급하지 않은 도로포장 사업 등 15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상정된 110개 주요사업 예산안을 최종 심의했다.

통상 자치단체 예산은 자체 조정회의를 거쳐 구청장 최종 보고 후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는 것이지만 서초구는 구의회 상정 직전에 알뜰살림 추진단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한다.

이날 예산안 점검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점심을 거르며 당초 예정 소요시간인 120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가 다 돼서야 끝날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분출됐다.

이처럼 구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매년 600억 원가량을 서울시에 내야 하는 실정으로 구의 재정 살림이 팍팍해졌기 때문.

흔히들 서초구를 부자구로 알고 있지만 매년 세입이 감소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구 예산 관계자는 "지난해 서초구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40만7천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다고 하지만 정작 세출혜택은 1백8만 원으로 최하위권인 22위"에 맴돌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 재정 형편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조은희 구청장은 '알뜰재정'을 선언하고 '알뜰살림 추진단'을 운영하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민원탁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동안 '알뜰살림 추진단'은 160여 건의 사업제안을 통해 비효율,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79건을 폐지·조정하고 2015년 425억 원, 2016년 478억 원, 2017년 354억 원 등 지난 3년간 총 1,25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초구의 이 같은 노력은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을 받는가 하면 2017년 미국 스티비 어워즈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경영 부문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행정인들은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짠다고 하지만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유사·중복,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등의 사업이 눈에 보인다"며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에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내년에도 더욱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20일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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