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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정책 방향, 개개인의 평범한 일상 존중 정책 관점 필요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른바 인구절벽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 시책 마련에 있어 시민 개개인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존중하는 정책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노동-교육을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년 4월부터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이하 'TF'라 함)'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의 저출산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6개 분과(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를 운영해 왔으며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16건의 과제는 2018년 예산(편성안 기준 278억 원)에 편성했다.

서울시는 향후 2018년 2월 말경(예정) 그동안의 TF운영 결과들을 반영해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성백진 의원은 서울시 저출산 해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서울시에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관련한 그간의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정책 관점을 다시 한 번 당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성백진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127억 원 이르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한 해 보육예산은 1조8천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15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라는 멍에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만을 정책 목표로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간과해왔고 양성적 관점 또한 미흡해 마치 특정 성만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서울시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개인들의 삶에 대한 존중의 가치와 양성 평등적 정책 기조가 관통하고 복지-노동-교육에 이르는 다층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성백진 의원은 2010년과 2014년 서울시 의원에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8년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치구별 출산·양육지원 격차 문제 해소 요구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 활동들을 해 왔다.
(끝)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2018-02-13 1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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